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IP)이 떠올랐다. 지식재산은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형재산이다.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가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산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 예다.
최근 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이 전체 27.7%에 달하는 4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4.8%인 5조600억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지식재산과 경제성장과 연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관관계가 직접적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 결과물로 특허창출이 늘어나지만 그 역방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분석도 있다. 특허는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혁신활동의 부산물이지만 이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인위적인 노력과 전략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코프만재단은 2010년 연구에서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핵심 요인을 신생 벤처기업에서 찾았다. 조사 기간 동안 신생 벤처가 창출한 일자리는 연평균 3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18%에 이른다. 실리콘밸리 벤처사업가 헨리 노스헵트는 미국이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안은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신생 벤처기업이 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도록 돕는 제도를 요구했다.
최근 우리 정부와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는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인위적 노력에 잘 부합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기술집약형 기업에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지식재산 펀드 조성은 특허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관련 법제도 정비는 지식재산 투자와 거래 선순환을 유도해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신생 벤처기업 육성이 최고의 전략이다. 쌓아둔 특허들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해 신생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세계 약 250조원 시장을 형성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기존 기술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결합해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재활용하면 된다. 이들이 형성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허를 신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전략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달렸다.
지식기반 경제는 초기 정보통신 혁명에 이어 네트워크 경제로 이어졌다. 이제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창출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지에 달렸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대국 모두가 이미 창조경제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한 전략 마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경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 리더십과 기업과 전략적 협력으로 시대를 선도했다. 창조경제 시대도 다르지 않다.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시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열쇠다.
이근호 테크아이피엠대표 geunho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