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산업별 이슈와 전망]창조경제 실현 플랜이 관건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낳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국정 비전으로 삼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정책을 속속 내놓으며 창조경제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정부 출범 52일 만에야 현판식을 갖는 등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과 6월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공동보조를 이끌어내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경제부문에서는 `갑의 횡포` 등 경제 불평등과 관련된 각종 이슈가 터져 나오며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경제계 등의 우려로 인해 속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하반기 정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재정·통화·미시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 확대나 투자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추가로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 대책 등도 추가될 전망이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실현방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1일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상장된다. 연내 50개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일부터는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첫 퇴출 사례는 빠르면 올해 11월 초 나올 전망이다.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모두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이르면 연말께 도입된다.

8월 중에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기관의 역할을 새로 설정하는 것으로, 중복된 기능을 재편하고 민간영역과 마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9월에는 재정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한국은행 등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잠재적인 공공 부채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접근이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서민 대상의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9월께 신기술 융합 스마트 보증제도 등 창조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11월 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9월 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과학계에서는 8월 22일 악천후와 야간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가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경제과학벤처부

하반기 경제·금융·과학·벤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