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터넷산업 관련 부처 간 공식 협의채널을 갖춘 기구 창설이 제안됐다. 이 기구에 이용자-사업자-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정책을 종합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과 남경필·김희정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인터넷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정책 컨트롤타워 격의 기구를 만들어 효과적인 규제 혁신과 합리적인 인터넷 활성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콘텐츠, 전자상거래, 청소년보호 등 인터넷 산업 다양한 규제 법령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기구) 구성 제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정부가 공공정보 생태계를 키우는 플랫폼이자 산업 간 융합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주장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게임 규제에 질책도 잇따랐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 규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게임 셧다운제나 기금 부담 법안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장근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은 “게임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해 지속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해외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호소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창조경제는 인터넷 세상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콘텐츠가 인터넷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의 인터넷산업 정책은 무형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집합체인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창조경제란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면 스스로 창의력에 의해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경제”라며 “번뜩이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가능한 인터넷산업의 일부 부작용에는 자율규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인터넷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과감히 인터넷산업 규제를 풀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 및 문화융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