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외산 공개소프트웨어(SW) 적용이 늘면서 정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개SW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해외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세종시 u시티 구축사업 등에 제이보스(Jboss), 마이에스큐엘(MySQL), 아파치(Apache), 톰캣(Tomcat), 레진(Resin) 등 외산 공개SW가 사용됐거나 적용될 예정이다. 극소수 국산 공개SW 업체와 외산 제품 기술지원 수행 업체를 제외하면 오라클, 레드햇 등 외국 업체가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고 반응했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개SW 도입을 권장해 외국 업체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 SW 산업 육성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개SW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공개SW를 우대하는 문구를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SW에는 국적이 없다지만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는 대부분 해외 업체”라며 “공개SW를 우대하는 공공사업에 국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넓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장기 시각에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개SW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한 공개SW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개SW는 아직 시스템SW에 한정됐고 공개SW를 잘 모르는 공공기관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제 시장이 개화하는 시기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에 적용된 외산 공개SW 현황
(출처=업계 취합)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