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창조경제 청사진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 한국형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청사진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이나 다름없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도출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미래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즉,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과학기술과 ICT, 그리고 국민의 잠재된 가능성을 선정한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행복 시대 달성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전략·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엔젤투자 활성화와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이 마련되고, 특허 등 가치평가에 따라 금융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투자펀드는 올해에만 200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수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를 대상으로 현지 인프라·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질적 인력난에 직면한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교육, 취업과 연계하는 `인력공동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계, 제조 등 성장한계에 부딪힌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골자다.
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과 인문사회 영역 결합, 정부, 민간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혁신시키는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한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오는 2017년까지 35종의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한다. 청소년 대상 기술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성공 벤처인과의 멘토링으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웰빙과 문화예술 등 유망 분야 산업 융합 특성화 대학원과 융합형 디자인 대학도 확대한다.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한다.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기초·원천연구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와 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성실실패 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ICT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10Gbps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 등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도 육성한다.
창조경제 문화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하반기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 국민이 도전과 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과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특허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전 산업이 과학기술·ICT를 활용해 국가 전체의 일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