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창조경제 청사진
정부가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일대 혁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 모델을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탈바꿈한다.
하드웨어(HW), 제조업,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도 소프트웨어(SW), 서비스, 벤처·중소기업과의 균형과 상생 구조로 바뀐다.
기존 성장 최우선 정책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무엇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창업국가 대한민국`으로 변신한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국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한상상실`을 통해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한상상실은 올해 5곳이 시범운영되고 오는 2017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진다.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학술자료 등 원문정보는 올해 80만건에서 2017년 200만건을, 버스운행정보 등 실시간정보는 올해 60종에서 2017년 150종을 개방한다.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인 벤처·중소기업에는 파격적 혜택과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하반기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비롯 청년창업펀드(1000억원)와 성장사다리펀드(2조원)가 연내 마련된다.
벤처·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재기자금`이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 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미래 주역이 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도 가동돼, 향후 5년간 300개 스타트업이 지원받게 된다.
첨단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대학과 출연연은 창업의 요람으로 변신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지난해 117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고, 출연연 연구소기업은 지난 해 24개에서 2017년 70개로 확대된다.
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로 SW 위상 제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가 가동되는 등 SW·콘텐츠 분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난다.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5년, 38%, 2017년 40%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기술기반 융합을 통한 신수요·신산업 창출 유망 과제 10개를 발굴·지원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