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종합 경쟁력의 국가 순위가 세계 10위권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규제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평가항목 중 유일하게 1위를 유지했던 `정부 사용` 지표도 다른 나라에 추월당해 3위로 떨어지면서 종합적인 ICT정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네트워크준비지수(NR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NRI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상승했지만 개별 항목 평가를 들여다보면 특히 정책·규제 측면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ICT산업 `정부 사용(Goverment usage)` 지표는 지난해까지 1위를 이어오다 올해 3위로 떨어졌다. 이 지표의 세 척도 중 전자정부 수준은 여전히 1위에 랭크됐지만 `정부 비전에서 ICT의 중요성`은 13위, `정부 ICT 진흥 성공성`은 11위에 그쳤다. 정부 사용지표 점수는 7점 만점에 5.9점으로 6.4점이 매겨진 `개인 사용` 지표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정부 사용지표는 전자정부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전에 ICT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또 ICT 진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냈는지가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3위도 높은 순위지만 문제는 이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ICT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정부를 보면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은 사실상 없고 타 산업과의 융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대규모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계획과 같은 ICT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성공적 시행 여부가 평가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규제 환경` 지표는 평가 대상 144개국 중 42위로 지난해보다는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순위와 큰 괴리를 보였다. `입법부의 효율성`은 2.8점의 낮은 점수로 118위를 기록했다. `쟁점이 되는 규제에 대한 법률 시스템의 효용성(96위)`이나 `특허권 보호(40위)`도 평균보다 낮았다.
`사업·혁신 환경` 지표도 지난해 15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벨기에·덴마크·아이슬란드 등 서북유럽 국가와 UAE·바레인·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 국가가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벤처캐피털 유용성`은 110위로 가장 낮았고 `선도 기술의 정부 조달`도 33위로 낮았다.
WEF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ICT 사용지표나 경제·사회적 효과는 앞선 반면에 정치·규제 환경이 고소득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했다. 2013년 NRI 지수 1위 자리는 지난해 3위였던 핀란드가 차지했다.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세계경제포럼(WEF)과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매년 공동 발표하는 개인·정부·기업의 정보통신기술 발전도와 경쟁력을 종합 측정한 평가지표. 공개된 자료와 1만5000명 이상 되는 경영인이 참여하는 `경제인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50% 비중으로 합해 점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 NRI 종합 순위 변동 추이
개선이 필요한 NRI 세부 항목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