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산업 돋보기]<2> 강화되는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정책

유럽연합(EU) 환경위원회는 승용차 이산화탄소(CO²) 감축 목표를 2015년 130g/㎞에서 2020년 95g/㎞, 2025년 68~78g/㎞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다만 2020년 이후는 전기차 등 초저탄소 차량 생산시 고배기량 차량 생산을 허용하는 특별 양허(supercredits)를 엄격한 한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밴에 대해서는 CO² 감축 목표를 2020년 147g/km, 2025년 105~120g/km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최고 속도를 시속 120km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완성차 업계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 양허 요구가 일부 수용됐지만, 2025년 감축 목표 설정 시기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밴의 2020년 감축 목표에 대한 특별 양허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품 업계와 환경·소비자 단체들은 유럽의 고연비 기술 경쟁 우위 유지에 도움이 되고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적 편익도 가져온다면서 적극 지지했다. 밴의 2020년 감축 목표도 쉽게 달성 가능하며, 승용차 감축 목표의 80%에 불과한 수준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CO² 감축 법안은 유럽 의회 표결과 회원국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 의장국 아일랜드는 EU 집행위 휴무가 시작되는 8월 전 최종안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독일 의원들과 정부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의회 표결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 업계의 고연비 차량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는 2025년 감축 목표 설정이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 EU 집행위의 정책 추진 의지도 확고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 양허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면서 일괄 타결하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유럽 업계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 2025년 목표 설정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과 출시 경쟁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목표 95g/km 달성에도 전기차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파워트레인 기술 세계 최강의 독일 업체들마저 전기차 출시를 급가속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경우 전기차 개발 관련 R&D 투자가 본격화되고, 각종 전기 동력 부품 수요도 본격화되는 시기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유럽 내 밴 속도 제한 전자 장치 수요는 곧 급증할 전망이다. 밴 속도 제한이 각국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 samleesr@gobm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