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작업이 출발선을 통과했다.
BAU 재산정 가능성을 시사한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로드맵도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계획을 보고한 뒤 본격적인 배출전망치 재산정 작업에 나섰다. 각 부처와 협업해 온실가스를 통합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정한 만큼 연내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작업의 요지는 2009년 당시 정했던 BAU의 적정성과 전망치 대비 30% 감축 국가목표 달성 대책 마련이다. 환경부는 우선 8월까지 BAU가 현재 경제 상황과 기술 수준에 맞는지 보고 이에 따른 감축 잠재량 타당성을 분석한다. 오는 10월 이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BAU는 2009년도 산정치와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물가, 경제성장률, 유가, 감축 기술 등 여러 지표가 달라진 만큼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배출전망치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감축 대책도 추가된다.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안은 건축물 냉방에 사용하는 냉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대상 확대, 에너지 관련 요금체계 개선 등이다. 초기 감축목표 설정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새로운 감축수단을 강구해 추가 감축목표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 초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전력수급계획 작성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견을 함께 논의한다. 공동작업반은 올해 이뤄질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간년도 계획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의 BAU 재산정 작업이 시작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줄어들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감축 목표는 산업여건상 달성이 어려웠던 만큼 새정부 경제성장 기조에 명분보다는 실익을 쫓는 감축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BAU 재산정 작업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부처별로 감축 목표 달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