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 명단에서 5년 연속 빠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각)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처음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돼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우선 감시대상국은 대만,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태국,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포함됐다. 아래 단계인 감시대상국에는 그리스, 브라질, 이스라엘, 이탈리아, 핀란드 등 31개국이 등재됐다. 우크라이나는 최우선 협상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샀다.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USTR는 지난달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USTR는 바이오, 헬스케어분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대만, 터키 등 13개국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장은 “우리나라가 USTR로부터 5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10년 안팎 짧은 저작권 관련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거둔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