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며 “특정 상대를 정해놓고 견제와 제재를 가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며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자신문을 비롯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과도한 부분은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새 시장 수요를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박람회를 자주 열어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중산층 70%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게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문화홍보대사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문화융성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통행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새 정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자칫 잘못된 대처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 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와 관련, 현장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소송요건이라던가 절차 등 운용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탈취 행위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부문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공공조달이나 건설·소프트웨어(SW) 입찰제도 등에서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셋째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 아래 현장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만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하기 바라고 그 전에 기업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