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첫 업무 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 육성,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술·정책 구현, 소프트웨어 분야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래부가 2017년까지 창출하겠다고 보고한 40만8000개 일자리를 분야별로 나누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 26만9000개다. 또 9만개는 기존 기업이 아닌 벤처·1인 창조기업에서 나온다. 3만원 남짓의 이동통신 가입비는 오는 2015년까지 완전 폐지, 통신료 인하 정책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처·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대학·출연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보호조치,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보증·대출 중심의 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식도 직접 투자로 전환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도구가 된다. 과학과 ICT, 과학과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하는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중 2개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분야 신산업도 육성한다. 지식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 ICT 적용을 늘리는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만든다.
◇통신인프라 개선·미디어 산업 칸막이 제거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술·정책 과제로는 우선 전국 기가(Giga) 인터넷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기가 인터넷 전국 보급률을 90%로 늘리고, 세계 최초의 10기가인터넷 서비스도 올해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 와이파이 존은 기존 2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하고,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도 상반기 내 시작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MVNO) 활성화와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 등도 담겼다.
미디어 산업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선 DCS(접시 없는 위성 방송) 등 기술융합 서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법·IPTV법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양방향·맞춤형 콘텐츠 육성으로 스마트 미디어 산업도 키운다.
◇SW 생태계 키운다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SW뱅크`를 구축, 운영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등 전주기적 체계도 정비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창작 랩` 설립을 지원하고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 분야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전국 과학관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고, 층간소음이나 식품안전 등 사회 이슈를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 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