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국제특허 신청 급증…한국 세계 5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세 나라가 지난해 특허 신청 건수 증가율에서 세계를 선도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2일 밝혔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난해 전 세계 특허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6.6% 늘어났다면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평년작이었지만 동북아에서의 특허 수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WIPO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인 특허협력조약(PCT)을 관장하고 있다. 지난해 WIPO에 제출된 특허 신청 건수는 총 19만 4400건이다.

나라별로는 미국 5만1207건, 일본 4만3660건, 독일 1만8855건 등의 순이다. 중국은 독일보다 250건 정도 적지만 특허 신청 건수 자체만으로는 전년보다 13.6%가 성장했다고 스위스 온라인 전문매체인 더 로컬은 보도했다. 일본도 12.3%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 전년보다 13.4% 늘어난 1만1848건으로 5위에 올랐다.

거리 총장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3국의 특허신청 성장률이 놀라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이 3개국이 전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였지만 2012년에는 38%로 증가했다. 반면에 미국과 독일은 같은 기간에 43%에서 36%로 줄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PCT 조약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지난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도 가입돼 있다.

그러나 PCT 출원만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CT 국제 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