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했던 터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내정자는 “당시에는 게임중독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감독·지도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내정자가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마케팅인사이트가 중학생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에도 `밤 12시 이후 주로 게임을 이용한다`는 청소년 비중은 2.5% 수준으로 동일했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1년새 더 늘었다.
조 내정자는 부처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여가위에서 지원해준다면 `청소년`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부처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조 내정자는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 일이라면 금방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