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IT전문가협회장 skc1777@iit.or.kr
지식정보 융복합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SW)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SW산업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SW 강국 도약전략 발표 및 SW생태계 조성을 위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2011년 10월에는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등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내놓았다. 2012년 6월에는 SW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안도 발표했다.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콘텐츠를 포함해 세계 SW시장은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항공우주·선박·자동차·화학·에너지 등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
하지만 세계 SW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ICT강국, 전자정부 1등 국가라고 하지만 이에 들어가는 하드웨어(HW)와 SW는 국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위상에 걸맞은 HW와 SW 실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이는 고급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SW시장에 진입하고 국내 SW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려면 국산 운용체계(OS) 및 데이터베이스(DB) 개발 및 제품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TDX, CDMA, 철강, 조선, 반도체 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예비 고객을 확보하고 또 공동 연구개발로 산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또 과거 400여억원 R&D자금을 시드머니(Seed Money)로 ICT강국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OS와 DB를 개발 및 제품화하고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와 수요처로 활용하면 국산 OS와 DB가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국산 OS와 DB 개발과 관련된 개발자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는 열악한 국내 개발인력 시장에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후 국가 주도의 국산 OS 및 DB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이들 인력을 100% 투입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OS 및 DB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제품화한 OS와 DB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먼저 공급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후 국산 OS와 DB의 기능 및 언어를 세계 각국의 언어와 니즈(needs)를 반영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화해 국산 OS와 DB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면 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이 같은 중장기 실현 계획과 체계적 실행 방안을 만들 산학연관 테스크포스(TF)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국산SW에 대해 기술력을 정당히 평가하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항상 후방에서 남을 지원하는 업의 특성상 SW 종사자들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도 심어줘야 한다. 또 SW 생태계의 바닥을 지탱하는 솔루션 업체를 살리기 위해 저가 발주의 고리를 끊고, 해외 SW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지 보수율도 높여야 한다.
SW산업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다. SW 개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개발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급여,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SW 인력의 떨어진 사기를 올리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