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e세상]

“어설픈 정부 개입이 부른 시장 왜곡 현상이 아닐까. 무조건 기업들만 탓하기에는 도를 넘었다.”

이동통신 업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뺏기 경쟁이 갈수록 격화돼 보조금 지급이 50만~60만원에 이르자 한 누리꾼이 이쯤 되면 기업들만 탓하기보다는 정부가 어설프게 관여해 시장이 더 왜곡된 것 같다면서. 특히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에 경고했지만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보조금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라고.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도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배터리 수명과 가격, 그리고 전기사용 누진율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구매하면 낭패 본다.”

전기로 가는 사륜 오토바이가 나왔다는 기사에서 220V 가정용 전기를 연결해 충전할 수 있는 휴대형 충전기가 있어 전기료 5000원가량만 내면 된다고 말하자 한 누리꾼이 전기사용 누진율을 계산하지 않고 막 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이 시급하다고 지적.

“애초부터 배상금이 턱 없이 많은 게 문제였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배상금을 4억5000만달러가량 삭감하자 한 누리꾼이 원래부터 지나치게 높게 배상금이 산정돼 있어서 적정 수준이 된 것이라고 분석(법원은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 주장을 기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