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정부조직개편안의 임시국회내(5일) 처리를 거듭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는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금지행위 사후규제, 방송내용 심의·평가·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와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보장,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야당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금지도 추가로 양보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게 해 통신과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