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 늦어지며 네트워크 관련 정책이 모두 멈췄다. 업계는 물론이고 공공시장까지 정책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실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당초 상반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 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1억원 이상 사업, 특정회사 스펙 명기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됐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T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면 방통위 축소가 불가피해 지침을 적용해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미래부로 옮긴 후 다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이관 후에도 IT장비 공공조달 지침 수립과 실행에 시간이 걸려 공백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제도를 미래부 체제하에서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범부처 수준으로 IT장비 공공조달 지침을 확대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하지만 부처별로 사업 규모 등 가이드라인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달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처 간 정책 테이블도 수개월 째 열리지 않는 상태다.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는 2월 `범부처 네트워크산업 발전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미래부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무산됐다.
업계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통신사에 기지국, 중계기를 공급하는 무선 업계는 신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지며 올해 사업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신규 인프라 구축을 예상 했지만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며 사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미래부가 출범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체제하에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