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기후정책 관련 기술과 산업, 경제성장, 환경 등 사회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는 6차 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기후정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 과다 여부를 떠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슈만 수렴·검토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패널 대다수가 석탄화력의 실질 경제성 여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의 국민 수용성, 환경피해 예측 가능성, 탄소중립 프로그램 및 산업부문 자가발전 가능성 등 에너지 분야 다양한 관련 이슈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석탄화력 확대에 따른 갈등은 에너지 기후 정책의 현실과 이상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감축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확대 필요성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광림 대한상의 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절전정책에도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부문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만큼 현재로선 석탄화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석탄화력의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표면적인 발전원가는 석탄화력이 우수하지만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추가비용을 생각하면 발전 원가만으로 경제성을 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 있는 에너지 기후정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자체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전사업자의 석탄화력 증설에 따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전력수급 조절기능을 상실하면서 산업계의 전력 외부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계의 자가발전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전력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문제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석탄 고효율 연소, 탄소저장포집 등의 기술 대안과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대안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