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강국, 기술 대국]1부. 4만 달러 달성, 과학기술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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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공감 과학기술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 실종, 저 출산·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 속 시대정신도 변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과 안정 등 성장 중심에서 성장 동력 창출,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주요 미래 전망 관련 국내외 주요 보고서도 과학기술혁신과 연관된 주요 이슈로 △기술의 융·복합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균형 심화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및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도 성장 동력 창출, 저 출산·고령화 대비,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과학기술도 성장과 복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동시해결을 통한 선순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과학기술정책은 이 같은 시대정신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여 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2010년)`, 지식경제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2010년)` 등이 추진됐다.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서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조직 안(2011년, 과실연)` `향후 5년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12년, 과총)`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과학기술(2012, 한국공학한림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중 보건환경과 교육사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2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 시스템적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 성장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창조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과학기술의 역할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기술은 경제·사회적 목표의 비중 불균형,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연계 미흡,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사회·기술 시스템적 접근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공감 과학기술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기술로 창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약속했다. 세계 각종 연구개발(R&D) 및 설계비용 대부분이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90%는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투자 능력으로 승패가 갈리던 산업구조를 넘어 창조력·상상력·아이디어 등 두뇌싸움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국내 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게도 적정기술을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가 위상도 높여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이 성장에 치중해 왔던 구시대의 가치를 뛰어 넘어,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도록 해 국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올해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민만족 국가 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선정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 추진`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국가적으로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10개 내외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살, 인터넷·게임 중독, 장애인 처우,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교통문제, 먹을거리 안전, 암·생활습관 병 등이다. 나아가 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아이디어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해 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나, 젊은이들이 애타게 찾는 괜찮은 일자리도 결국 과학기술과의 융합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성지은 과학정책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의 80%가 경제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며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방 제외,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망 7대 트렌드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