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직도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14일에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북한이 국제 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해 안팎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2차 인선안에 교육·통일·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안전행정부의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만 발표했다. 북핵 사태를 감안한 것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외됐다. 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도 예상과는 달리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급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이 적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없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14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1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을 호락호락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조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도 그만큼 늦춰진다. 가뜩이나 지난해 말 일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느라 적응이 안 된 상황에 정부 교체와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은 고사하고 정부 업무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 정치싸움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위원들도 국민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부처 기능과 업무가 누구나 공감하고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도로 조정되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세상에 100% 만족하는 일처리는 많지 않다. 정부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다. 업무 이관에 따라 웃는 쪽과 우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여야도 이제 국가와 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정치와 당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업무는 적확한 부처에 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차선책은 있다. 다소 어색하더라도 조직 운영자가 제대로 이끌면 성과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여야가 이제 정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