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큐리티 스테티스틱(Statistic)-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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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1건에 불과했던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 건수는 2012년 12월 말 6386건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처리가 3만1749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관련 민원은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말까지 CCTV 관련 민원은 전체 6120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진정 1485건, 상담 3010건, 민원 1434건, 안내 1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중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위원회에 접수되는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중 CCTV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정보보호]시큐리티 스테티스틱(Statistic)-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건수 증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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