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페이스북 등 로비에 혈안되어 있다" 비판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이 유럽연합(EU) 프라이버시 정책을 완화하려는 로비에 혈안이 돼 있다며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4일 야콥 콘스탐 위원장이 `기업 이윤을 위해 유럽인이 기본권으로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라는 미국 첨단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에 지쳤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자료 보존 관련 자문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아티클 29 워킹파티`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의 EU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 요구에 맞서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등 각종 서비스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서 EU에도 그에 걸맞은 프라이버시 정책 표준화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야후 등도 이런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콘스탐 위원장은 “처지를 바꿔 EU의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EU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말 유럽의회에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를 주문한데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미국과 EU 간 다른 프라이버시 정책이 무역 장벽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구글 등을 엄호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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