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내 주민번호를 이용,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남에 대한 비방글을 남긴다면…. 또 본인 몰래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아 금전적 손실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위의 사례처럼 최근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 도용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1억건이 넘으며 그 중 상당수는 주민번호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주민번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사이트에서 오남용 돼, 금전적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로부터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결제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였습니다. B씨는 A씨 등 2명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101만원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B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2.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경찰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C씨의 남자친구 D씨였습니다. D씨는 C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C씨 명의로 경찰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민번호클린센터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주민번호클린센터는 우선 본인 주민번호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할 때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실명확인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평가사에 그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클린센터는 바로 이 내역을 제공, 민원인이 어느 홈페이지에 가입했는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회원탈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인을 위한 `웹페이지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자가 회원탈퇴를 거부하거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민원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인증만 하고 회원가입은 하지 않거나 반대로 본인 인증 없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 서비스만으로 모든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용내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는 인터넷상에서 이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알려주고,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8월 설립됐다.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사용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회원탈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클린센터는 설립된 이래 약 500만명의 사용자가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했고,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는 2013년 2월에 약 100만건을 돌파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