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위변조 등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MS)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MS카드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사용가능한 ATM기기를 MS와 IC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MS카드 사용을 줄이겠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금감원은 MS카드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ATM 사용을 제한했다가 ATM 불통 대란을 겪은 바 있다.
23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 국내 모든 MS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금융권은 자동화기기 MS 현금카드 사용 제한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제의 핵심은 신용카드 결제와 국제 마찰이 예상되는 해외 MS카드의 국내사용 여부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에서 발행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은행 현금카드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다. 국내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가맹점의 단말기가 아직까지 MS카드 정보를 담아 결제가 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장롱면허를 제외한 실적이 있는 국내 신용카드는 1억4200만장에 달한다며 이 중 IC카드가 1억2249만장으로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IC카드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바로 MS결제가 가능한 겸용카드다. 즉 가맹점에서 이 IC카드로 결제를 요청해도 MS를 통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는 결국 신용카드 결제가 MS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MS카드 위변조의 상당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많았다. 더욱 큰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설치된 POS, 캣츠 단말기를 IC카드 전용, 겸용 단말기로 교체하려면 약 50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비용 분담 여부를 놓고 카드사와 밴(VAN)사는 수년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까지 이 결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아직 카드사 및 밴사와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단말기의 IC전환 비율은 POS단말기는 0.8%에 불과하다. 캣츠 단말기도 48.7%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IC전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MS 신용카드의 IC전환율은 개인카드가 81.6%, 법인 83.2%에 달한다. 체크카드 또한 개인 93.5%,법인 62.2%다.
개인 신용카드의 교체율은 87.2%, 법인카드는 53.1%가 MS에서 IC카드로 이미 교체된 상황이다. 문제는 결제 단말기다.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영기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 카드사, 밴 사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해외 MS카드의 국내사용 여부도 골칫거리다. 대부분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들 카드는 전량 MS카드다.
해외 관광객의 MS카드 사용까지 제한할지에 대해 금감원은 “이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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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