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SW 품격 제고(격(格)UP), 기초 체력 강화(력(力)UP), 융합 활성화(용(用)UP), 시장 확대(장(場)UP) 등을 아우르는 `4UP`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18일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IT 미래비전 포럼` 주제발표에서 올 한 해 4UP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우수인력 부족과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우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SW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SW가 제값을 받고 SW산업이 우대를 받아야만 SW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NIPA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W뱅크 운영, SW자산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유망 SW기업 육성과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여기에 SW 평가관리체계 등 정부 연구개발(R&D) 체질을 개선하고 R&D 인건비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SW융합 활성화도 언급했다. 산업별 제품·서비스 혁신에 SW를 사용하는 SW융합이 늘어나야 SW 인식과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주파수 할당수입을 SW에 집중 지원하고 산·학·관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SW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소프트 파워가 국가 핵심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SW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1%, 국내 IT 시장의 14%에 그치고 있다”며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품질과 기초체력을 강화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