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계 통계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화율, 연간 수출액 등 국내 SW 업계에 관련된 다양한 수치들이 통계청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협회에서 생산하는 ICT 전체 통계에 SW가 포함돼 있지만 세부 항목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SW업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등 SW산업 주무부처가 제시하는 통계는 IDC 등 외국계 시장조사기관이 내놓는 자료에 상당수를 차지한다. 산업별 민간 협회에서 통상적으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국내 업계 현황 자료도 SW산업은 수년째 명맥이 끊겼다. 이들의 사업 실적은 물론이고 국내 전체 SW 업체가 몇 개인지조차 공식 추산이 안 되는 셈이다.
지경부도 SW 통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명확한 통계를 만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안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계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SW사업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온전한 현황 파악이 힘들다”고 밝혔다.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W 통계 기반이 아예 없지는 않다. 현재 SW를 포함한 전자산업 전반에 관한 통계는 민간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KEA가 다루는 ICT 산업 범위가 광범위한 탓에 주로 전자산업계 분석에 그치고 있다. 또 측정한 로데이터가 SW협회 등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SW 업계에만 천착한 응용 통계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새로운 SW 통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수년 전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SW시장 관련 통계를 만들었으나 KEA로 기능이 이관된 후 국산화율, 수출률, SW 종류별 업체수 등 세부적인 SW통계는 만들 방법이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성장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적확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