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추진한다.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병행해 중소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FIT 재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 고위관계자는 “FIT 재도입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10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기본방안이 도출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상 사업과 지원 규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설정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FIT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RPS로 지원제도를 전환했다. 정부가 FIT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소규모발전사업 육성이 어렵고 경제성 문제 등으로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체가 뚜렷해지면서 지경부 내부에서도 FIT 재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RPS 시행으로 FIT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표예정인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기존 `2030년 11%`보다 목표치를 상향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RPS·FIT 병행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업계는 RPS와의 병행을 고려하면 ㎿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태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과 관련해 전력난으로 수요관리 예산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구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 미만 사업이나 태양광의 경우 박막형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한 소규모 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재원부담보다 에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FIT도입 시기와 규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FIT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석·최호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