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이르면 상반기 기술방식 등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난망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윤한 행정안전부 재난망 구축추진단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식 일정은 4개월이지만 연기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망 후보기술은 와이브로와 테트라로 압축됐다. 행안부는 주 방식에 따라 △와이브로+상용망 △테트라+상용망 두 가지 안을 예타에 접수했다. 주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하되 일부는 상용망으로 보완해 망 활용도와 경제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예타 선정을 기점으로 그동안 탐색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던 관계부처 간 협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망 예타는 두 방식의 우열을 비교하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을 파악하는 병렬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필수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식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자체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관계 부처,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술을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난망이 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며 관련 업계 셈법도 빨라진다. 와이브로가 선정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계는 일단 수혜를 받는다. 최고 1조5000억원 이상 투자가 예상된다. 마땅한 시장 확대 방안이 없던 차에 재난망 사업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만 와이브로 재난망 구축 사례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다.
테트라를 진영은 롱텀에벌루션(LTE) 연동 등으로 외연 확대를 꾀한다. 데이터 전송이 다소 미비하다는 점은 최신기술로 보완한다. 경찰 등 재난망 필수기관에서 이미 테트라 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테트라는 이전 재난망 사업에서 특혜, 기술독점 시비로 중도 탈락한 전력이 있어 관련 업계는 최대한 `정중동`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기술에 들지 못한 상용망 진영도 예타 진행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망 보완 범위가 재난망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예타는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인 만큼 상용망에도 진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