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경제·산업 분야 새 질서를 결정할 분수령은 바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될 것이다.
3국은 교착 상태에 있던 FTA 진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 올 초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참석해 협상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세계 3위의 통합시장이 등장한다. 한중일 FTA 체결은 시장창출뿐 아니라 역내 교역비용을 감소해 실질적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관계를 제도화해 외부 변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차단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문제는 농어민 등 한중일 FTA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중국과 일본과의 악화된 양자 관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이 주축이 돼 TPP 등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나마 최근 자민당이 다소 입장을 바꿔 TPP 참가 의사를 내비친 것은 고무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이 구성한 연립정권은 최근 합의문에서 TPP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역시 농어민을 중심으로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자국 산업의 뿌리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TPP와 달리 FTA는 상호 호혜적 입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일본이 더 진전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먼저 시작된 만큼 일본도 한중일 FTA 논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동북아 지역 통상확대 흐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기는 좀 조정될 수 있더라도 연내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