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만 거듭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최근 과학기술 트렌드의 대세인 `융합`과 `스마트` 등이 기본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출연연 벽 쌓기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온 인력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겹쳐놓은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의 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주도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존재여부와 과학벨트 추진, 가속도 도입 검토, 기초과학연구원 존립 등이 출연연의 기본 방향과 맞물려 한동안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까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보고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법인격 해체를 기본 방안으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출연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노동조합의 출연연 일괄 이관 요구에 밀려 지지부진했다. 최근엔 연구원 10%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려는 사측 움직임에 노조 측이 차별 없는 일괄 연장을 주장하며 제동을 거는 등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