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과학기술을 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세부지표를 비교·분석해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해오고 있다. 2006년 처음 실시했을 때 10위를 기록한 후 11위와 13위 사이를 오르내리다 올해 9위로 올라섰다.

1위인 미국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58.4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COSTII는 31점 만점에 11.753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인 9.983보다 높다. 연평균 COSTII 증가율도 OECD 연평균 증가율인 1.12%보다 높은 1.4%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 100명당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와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 비중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산학연 공동특허나 연구개발투자총액,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율도 각각 2위를 차지하며 전반적인 순위 향상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COSTII가 개선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에도 R&D 투자액을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렸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같은 시기에 인텔·도시바·샤프·소니 등 미국과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이 R&D 투자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성장에 맞춰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한 결과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고, 현대기아차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했다.

COSTII도 마찬가지다. 성장세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논문 수준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간 기술협력 분야는 취약하다.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쉴 여유가 없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순간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만다. 과학기술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