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ICT 공약 비교평가]생태계 활성화 정책

최근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상한 키워드는 `상생`과 `생태계`다.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박근혜·문재인 두 진영 모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ICT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놓고 상생과 건강한 생태계 중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발휘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기술거래소 설치, 교육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소프트웨어(SW) 중심 벤처기업 활성화, SW 제값주기 운동,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책 등을 내놓았다. 남북간 ICT 투자 확대에도 공을 들였다.

평가단은 아쉽게도 두 후보가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경제 아래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생태계 구축 정책을 펼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상생 생태계를 구축했다. 핵심 산업인 ICT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는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 SW 제값주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하게 들린다. 그러나 예산 운용 측면에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였다. 우리나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CPND) 중 단말(D)만 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뿐 나머지는 열세다. 이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ICT를 모든 산업의 파이프라인인 사회간접자본으로 보고 대형 공공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두 후보가 모든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어느 후보든 인수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ICT 전문가를 참여시켜 상생과 건강한 생태계 육성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ICT 생태계 활성화 정책 평가는 1차 답변서를 받은 후 질문 특성상 모호성이 나타나 △인력·기술 보호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형 공공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인프라 확충 △해외 진출을 위한 진흥책 등을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