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공백이 발생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신작 게임 출시가 막힙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게임 심의 관련 법안은 연내 통과돼야 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게임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상정된 두 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성인 및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제외한 게임 등급분류 전체를 민간에 맡기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국회도 게임위를 폐지하고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자율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두 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게임 등급분류는 물론이고 사후관리 업무까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 예산은 90%가량 국고로 충당한다.
백 위원장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게임 등급분류는 연착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성이 강한 아케이드 및 성인 게임 심의까지 민간에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 아니냐는 시선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온라인 게임물을 민간에 위탁키로 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어느 범위에서 민간에 넘기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서 제기했던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직 기강을 더욱 바로 잡는 동시에 불순한 의도로 제기되는 의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백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및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업무 혁신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등급분류 민간 위탁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내용이다.
등급분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만들어 업무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업자와 전문위원 간 유착을 막고자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만든다. 개·변조가 우려되는 도박성 게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준비한다.
백 위원장은 “게임위 존폐 문제도 달려있지만 정부안이든 의원 입법안이든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게임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