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원화 절상률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25% 축소하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이 현행 40%에서 30%로,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거래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과거 외국환 포지션 규제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0%로 한도를 뒀으나 2010년 6월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만 별도로 관리하면서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설정했다. 이후 지난해 6월 40%로 낮췄고 이번 2차 조정으로 30%까지 내려갔다.
4개 기관은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실물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대외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하되 필요하면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외 자금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화는 최근 아시아 주요 통화와 비교하면 가파른 절상률을 보여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달러화에 대한 주요 통화의 절상률을 보면 원화는 2.44%다. 호주달러 1.18%, 필리핀 페소 1.71%, 싱가포르 달러 0.68%, 말레이시아 링깃 0.43% 등은 원화보다 낮다.
4개 기관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1차로 선물환 포지션 축소를 단행함에 따라 앞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조정 추이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