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중기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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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은 역대 어떤 대선 보다 구체화 됐다. 특히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봇물을 이뤘다.

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3불(三不)해소`로 요약된다.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징벌제도 개선, 유통 카드 수수료 및 금융거래 불이익 개선이 그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한다. 2∼3차 하도급 중소기업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 뿐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공부 신설을 내걸었다. 또 중소기업 공동 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일환으로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연구개발(R&D)·글로벌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원자재, 부품 등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높인다.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근로자 공제회, 근로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임금과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중소기업 경영경험이 있는 안 후보는 연구개발(R&D) 지원에, 문 후보는 경제적 약자 지원에 포커스를 둔 것 같다”며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과의 균형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주요 공약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