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게임문제 해법으로 자율규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15일 전자신문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관련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국가가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한계도 뚜렷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율규제의 틀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이 게임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으고, 과몰입 예방 노력을 하는 게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덕현 중앙대 의대 교수는 “게임 대신 할 일을 찾으면 게임 이용은 자연히 준다”며 “가족 간 소통 등 근본적 해법 고민 없이 야간 게임 이용시간만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게임 규제정책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현상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한다. 시민 행동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정부의 과잉 대응이 도리어 민간 영역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표면적 문제에 연연하는 전시행정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가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성과를 내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고, 관련 산업을 왜곡한다는 우려다.
게임 업계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게임 업계가 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상업성만 추구했다는 지적이다.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노력에 게임 업계도 동참해야 한다. 남영 한양대 교수는 “기능성게임 개발에 나서거나 청소년 교육과 연결된 게임을 개발하는 등 사회와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