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새 정부 거버넌스(지배구조) 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부처 조직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의 후보는 조금씩 모양새는 다르지만 지난 5년간 뒷걸음질한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문재인 후보는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각각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방송·통신·네트워크·하드웨어를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와 해당 부처는 생각이 제각각이다.
ICT 업계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며 반기는 모습이다. 일관된 정책을 독자적으로 이끌고 나갈 부처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버넌스 주 대상이 되는 해당 부처는 상황이 다르다. 팽팽한 긴장감이 나돈다. 적어도 내 밥그릇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강하다.
최근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은 대전지역 ICT 창립정책포럼에서 `정보통신콘텐츠부` 신설을 주장했다가 곤란을 겪었다. 핵심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ICT 관련 부처 공통 업무인 콘텐츠 부문을 통합해 정보통신콘텐츠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서다.
관련 기사가 나간 직후 이 연구원은 3개 부처로부터 큰 시달림을 당했다. 각 부처는 왜 일개 연구원이 부처 개편에 관심을 두냐, 왜 내가 소속된 부처가 정보통신콘텐츠부에 통합돼야 하냐며 해당 연구원과 연구소 기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이 연구원은 현 ICT 정책을 분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정부 반응은 싸늘했다. 내 조직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 사수하겠다는 조직 논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부처 이기주의는 국정 운영에 해가 된다. ICT 거버넌스는 차기 대통령 손에 달렸지만 그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신선미 전국취재 차장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