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정책공약 비교해 보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종합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을 벌였다. 단일화에 속도를 붙이되 정책 경쟁에도 기세를 높였다.

두 후보는 늦어도 13일까지 새정치공동선언을 마련하고 정책 분야에서도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후보는 일제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문 후보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경제`에, 안 후보는 `혁신경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정책 차별화를 모색했다. 안 후보는 청년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저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큰 정책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연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 후보가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상향 조정할 것”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예산은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철학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조세 부담률은 22%로, 현 정부 들어 19.3%까지 조세부담률이 떨어졌다.

문 후보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자소득 배당 등 자본 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 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해 마케팅과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7년까지 `공동R&D개발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부와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초연구를 주관한다. 또 2017년까지 1만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해 정규직 연구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연구원 정년도 65세로 환원한다.

IT·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자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벤처 기업 1만개를 육성하는 2조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역산업 육성책도 마련한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한다.

문재인 캠프 측은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청년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설치”

안철수 후보 역시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재벌의 부당행위 책임을 강화하고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제도를 혁신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처분명령 여부는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육성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도 만든다. 국공립연구소의 기능과 인력, 정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 등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배양에 집중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 주도 중소기업 원자재, 부품 등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원가 절감과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 특허의 탈취, 분쟁과 소송, 특허괴물로부터 보호, 특허 활용도 제고를 위해 특허은행을 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환경도 조성한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를 선도하는 과학기술혁신 부처인 가칭 과학기술혁신부를 설립하고 장관이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다.

부처별로도 CTO를 도입하고 기획·조정능력 등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초·중·고, 과학관 등에 가칭 `생활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통신방송은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및 보도 자율성을 최우선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해 표현의 자유를 높인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합의적 추천으로,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디지털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와 와이파이 확대 등 소비자 복지를 증진한다.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 재원도 마련한다.

혁신경제를 활성화하는 IT생태계도 조성한다. 망중립성 확보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오픈소스 플랫폼 활성화, 국방IT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망 중립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 이통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정책공약 현황

권상희·김원석기자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