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주최로 열린 `에너지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에너지 외교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의 확대와 성공불 융자 제공 등이 필요하며 공적·민간금융의 자원개발 투자 유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적절한 금융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자원 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전략수립부터 재원조달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중심이 되는 중국과는 차별화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에너지 외교는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외교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에너지 외교 인적 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엄찬왕 지식경제부 협력총괄과장은 금융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적극 연계해 에너지 외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 과장은 “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 위험부담을 줄이고 활발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 지원 활성화와 국가별 경제협력센터 구축으로 에너지 외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성공불 융자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투자비를 지원하고 성공 시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