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AFP 등 현지 언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을 찾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글과 프랑스 매체들이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지어 올해안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프랑스는 인터넷 검색엔진이 뉴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면담 후 올랑드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앞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프랑스 매체를 뉴스 검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문제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고, 이탈리아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브라질신문협회(ANJ) 소속 150여개 신문사가 구글과 뉴스 제휴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라 이번 논의에서 구글이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는 프랑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 플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 담당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