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원자력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자력의 비전과 국정 과제`를 주제로 산·학·연·관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원자력 산업 정책의 과제와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각국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원전의 잦은 발전정지 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주요 이슈와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경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원자력의 비전과 국정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명자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장의 진행에 따라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정책관 △이태호 한수원 원자력발전본부장 △신창훈 현대아산연구원 핵정책기술센터장 △지광용 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부원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실 국립경찰병원 핵의학실 전문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논쟁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원자력 이슈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자력에너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또한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국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패널토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원자력 진흥 및 규제정책의 역할 분담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관련 정부정책의 대국민 소통을 위한 중립단체인 과학기술단체와 여성단체, 여론주도층, 환경단체, 언론계 등의 역할 강화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원자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정책과 행정 체계 문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등 원자력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들도 거론된다.
특히 그동안 많은 원자력 관련 행사들이 민감성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노후원전 폐로 대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전의 잦은 발전정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간다.
원자력학회는 토론회 개최로 국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국가 중장기 플랜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부 주요 원자력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선 정국에서 국민에게 원자력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향후 원자력 관련 정부 행정 기능이나 거버넌스 개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경 교수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 산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냈을 뿐, 각 분야의 의견을 통합해서 대안을 냈던 적은 없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기 정부를 앞두고 원자력안전과 같은 국민과 밀접한 사안에서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중장기 국제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담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