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하지만 4년 만에 부활하는 내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에 이관한 내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예산규모는 9억8000만원에 그쳤다.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내년 지경부 사업은 중단하고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추진한다.
올해 지경부 예산은 5억원이어서 사실상 내년 예산은 4억8000만원 증액된 셈이다. 내년 총 예산(9억8000만원)으로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은 25개사 정도. 사업 재개로 정부 지원을 기대한 중소기업 대부분은 수혜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신설로, 올해 대비 50% 크게 늘었지만 기업 수요를 감안하면 태부족이란 지적이다. 내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이외에 기술보호상담(9억5000만원) 기술자료임치사업(17억4400만원) 기술지킴서비스(18억6000만원) 등 총 55억34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장대교 중기청 공정혁신과장은 “기술유출이 인력 문제와 엮여 다양하게 발생한다”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규모가 7800억원 정도인데 기술을 보호할 예산은 55억원으로 미스매칭이 나타나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내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 현재의 9억8000만원보다 10배 늘어난 1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유출 피해 기업 비율은 12.5%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1.6건 겪었으며 피해규모는 건당 평균 15억8000만원이었다. 최근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010년 기준 5조755억원으로 2008년(3조4669억원) 2009년(4조2156억원) 계속 큰 폭 증가추세다.
김동완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을 알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도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기업 보안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설계해 구축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서버, PC와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솔루션을 구축한다. 기업과 일대일 매칭 지원 사업으로 정부자금은 4000만원 이내에서 총비용의 50%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32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사업과 중복 지적으로 2010년 이후 중단됐다.
【표】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 추이(단위:백만원)
※자료:중소기업청
【표】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단위:건,%,억원)
※자료:중소기업청
신선미·김준배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