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 당선 후 첫 정책으로 추진할 국민명령 1호 예비정책 18개안이 선정됐다.
문 후보는 이 중 하나의 정책을 선정,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 1호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 국민명령1호는 문재인 후보와 18명의 정책제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4일 공식 발표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생님 숫자를 늘려달라”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부터 무료 교육기회 확대 방안이 선정됐다.
현직 교사인 신기현씨(49)는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왕따 없는 학교와 폭력과 자살 걱정 없는 행복한 교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고재익(31)씨는 EBS 교육콘텐츠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비보이 김현문(33)씨가 문화공연예술이 꽃피는 문화강국 건설이 힘들게 살아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최고의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회사원 정재칠(54)씨가 제안한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도 선정됐다.
이 방안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은퇴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은퇴자들이 그 중소기업에서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 의견도 쏟아졌다. 주부 곽은혜(31)씨는 영유아들이 아프지 않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사원 박남수(33)씨는 어른의 건강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성암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여성정책, 명절에는 제기능을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투잡(two job) 금지, 지자체 예산 인터넷 전면 공개 등의 정책이 잠재적 행정명령 1호 안에 선정됐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