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과 메시지, 데이터로 구분한 현행 통신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의 통합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산업계와 국회 등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재편을 주장한데 이어 학계까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요금제 개편 논의가 확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1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융합형 통신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음성, 메시지, 데이터가 통합 서비스되는 융합망으로 발전했음에도 요금체계는 융합되지 않고 구시대의 공중전기통신망(PSTN, PSDN)에 맞춰져 있다”면서 “광대역 융합망에 맞춰 데이터 요금으로 통합해 과금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중심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단순화와 요금절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패키지 요금제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교수는 “현재 기본료에 비해 실제 소진율이 낮고 음성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 미사용분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매입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교수는 요금의 합리적 단가를 추출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통신요금을 내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요금인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요금제 개편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요금경쟁이 아닌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경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도 “인위적 교정은 쉽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기 항공대 교수는 “통신요금 인하를 정치적 압박보다는 접속료, 기본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패널로 참가한 정인호 KT 상무도 “현 정부 들어서 통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으며, 통신 투자와 발전에 대한 배려보다 어떤 요금을 얼마나 낮추라는 식의 요구가 많았다”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해 인하하는 방식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직접적인 요금 개입이 아니라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 단말기 보조금 철폐 등으로 왜곡된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이용패턴에 맞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대비 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