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에 지맥, 정맥이 다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풍력발전 관련 환경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 관계자가 한 하소연이다.
환경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사실상 풍력발전 금지조항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관련 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두대간과 10대 강을 나누는 산줄기인 정맥의 능선 좌우 1000m 이내, 100㎞ 이상의 산줄기를 지칭하는 기맥 능선 좌우 700m 이내, 대간·정맥·기맥 이외 산줄기인 지맥 능선 좌우 500m 이내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 바람자원이 우수한 산간 지역 어디에서도 풍력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개발 논리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 논리의 대립이 녹색성장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녹색성장의 진정한 의미는 분명 `환경`과 `성장`의 공존이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풍력·태양광 등 대표적인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업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는 정책 방향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현재 녹색성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에 풍력·태양광 업계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면 녹색성장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또는 역할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업 성격에 따라 수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각 부처의 소통 부재는 곧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때다.
최호 그린데일리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