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실연 차기 정부 과기부처 조직안 과학기술계가 차기 정부에 부총리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설치와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식 제안했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효과적 지식재산 체계구축 등 차기정부가 집중해야 할 7대 국정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개편안과 국정과제는 과기계가 지난 2년 간 각 방면 전문가들을 통해 심층 분석·토론한 결과의 종합 성과물로 주목된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부 설치를 골자로 한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과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안)`를 제안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높인다. 모든 부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범부처적 종합 조정능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는 “여러 부처에 나눠진 연구개발(R&D)사업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위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과학기술부 설치를 제안했다. 상반기 과실연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연구개발부`였지만 최종안에서는 `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꿨다. 사실상 과학기술부 부활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부는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추진했던 기초·원천 과학 분야를 총괄한다. 동시에 별도 교육부를 설치하고 흩어진 ICT업무를 흡수한 정보미디어부 설치도 제안했다.
과실연은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7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기술창업 활성화는 범국민적 벤처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제도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토록 정부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공공연구 부문과 중소기업 간 연구협력·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 지식재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우수 지식재산 창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활용·확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는 지역 기술수요와 산업기반에 맞춰 지역 주도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혁신체제가 국가혁신체제와 협력하는 구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지역에서 기획하고 중앙에서 역매칭하는 사업방식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은 일정 수준에 오른 개별산업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복안이다. 융합시대에 맞춰 차별적 규제를 개혁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은 창의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 정립과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가 골자다. 정부 출연금의 비중을 높이며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평가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창의적 인력양성체제 확립`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체제를 확립하고, 학부-대학원에 이르는 고등교육 전반에서 산학협력 교육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