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태양광 분야로도 확산됐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 하원 보고서가 양국간 무역전쟁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두 나라 모두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무역 마찰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발전판(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중국 업체들에 18.32~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며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일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항변을 무시한 조치”라며 관세 부과를 즉각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선 대변인은 “미국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무역 마찰을 유발하고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라는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선테크 파워홀딩스, 트리나 솔라 등 중국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펴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자국 동종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들인 중국산 태양광 전지나 태양광 패널은 모두 31억 달러(약 3조5천억 원) 어치로 추산된다.
중국내 태양광 업계는 최근 가격 경쟁으로 매출액 총이익률이 10% 부근까지 떨어진 상태라면서 새로 부과된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 더 이상 제품을 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통신 이어 태양광…풍력 등으로 확대 우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은 올들어 계속돼 왔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8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ZTE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원 보고서는 나아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며 미국 정부에 이들 중국 통신장비회사의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지난 7월에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 측에서 미국 기업의 비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례들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산업스파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중국 역시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자국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며 미국을 WTO에 맞제소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국에서 추진하는 6개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7월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 원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덤핑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다른 산업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풍력발전탑에 예비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다음주부터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서도 덤핑 판매나 부당 보조금 여부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