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의 '정부3.0'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뽑은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국운의 또 한차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변화를 끌어갈 힘은 새 대통령의 미래와 산업·기술 진보를 향한 전략과 비전에서 나온다. 박근혜 후보를 시작으로, 다음달 민주통합당 후보 확정 때, 잠재적 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출마 때 각각의 전략과 비전을 분석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후 수락 연설에서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가장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IT와 과학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박 후보는 거물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 졸업)으로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수 있다는 남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성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바이오·의료·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과 벤처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성장`으로 정책면에서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런 박 후보의 관심은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1960~1970년대 정부 부처나 경제계에서도 거의 관심이 없었던 전자공업에 일찍 눈을 떴다. 박 전 대통령의 전자산업에 대한 관심은 1970년 박 후보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입학으로 이어졌다.
1975년 박 후보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여고시절에 전자공학에 흥미를 느꼈던 것이 동기가 됐다”며 “전망이 밝으며 한국에 유익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공하면 비록 적게나마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박 후보는 1998년 4월 치러진 대구 달서군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하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6대 시절에는 산업자원위원회, 17대 시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후 적극적으로 이공계 출신자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이공계 출신 17명을 지역구에 공천했다. 18대 때 이공계(의대 제외) 공천자가 9명이었던 데 비해 두 배다. 이공계의 약진은 이공계 전공자(10%) 및 관련 직종 종사자(10%)에게 최대 20%의 공천 가산점을 준 심사방식 덕분이기도 하다. 당 비대위가 이공계에 가산점을 주기로 하자 `타 전공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도 심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밀어붙였다고 한다.
박 후보는 7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현장행보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전략을 제시했다.
공공정보를 국민 개인에게 대폭 개방해 정부와 민간이 확대된 정보역량을 기반으로 협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방향에 그친 기존 정부가 1.0이라면,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의 정부가 2.0,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구현하는 정부가 3.0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없앤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청사진도 여러차례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도 통합형 독임제 부처에 무게중심을 뒀다.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모으고, 현 방송통신위원회 중 진흥 기능을 독임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이공계를 전공한 것에 비해 관련 법안 발의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1998년(15대)부터 14년간 의정활동을 했지만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데 그쳤다. 이중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법안은 7개며 이 가운데 세 번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밝힌 `정부 3.0`계획도 경선 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이 지경부 장관 재임 시절 발표한 계획을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제기됐다. 후보 경선과정이라 싱크탱크 조직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지만 새로운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도출했다.
따라서 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에서 명확한 과학기술과 정책 화두를 보여줘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가 높다.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브랜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관련 조직을 꾸리고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취재팀 elec2012@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