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기준을 만족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이 떨어진 후에도 주민과 소통기간을 거쳐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정부가 전력부족을 핑계로 재가동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조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안전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반대쪽 전문가 참여가 배제됐다며 비판했다.
사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은 지난달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즉각 재가동하지 않았다. 국민의 원전 안전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한 후에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지경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과 실무 공무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리원전에 내려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대화를 시도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에 힘을 기울였다. 주민 추천 대표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리원전 1호기 압력용기 안전성도 확인했다. 지경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셈이다.
문제는 반핵단체들이 IAEA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전 고장사고 은폐 사실이나 납품비리 등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국제기구나 정부기구까지 불신하는 것은 문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행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마저도 불신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전력부족을 핑계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좀 심했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안전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는 덕목은 국민의 안전이다.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재가동하겠다는 것이지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가동하자고 한 건 아니다.
최근 야당 대선주자는 하나같이 원전 증설 반대·탈원전 입장을 고수한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범해답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원자력은 현존하는 에너지원 중 원가가 가장 낮은 편이다. 반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가가 높다. 최근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하자 반대 여론이 많았다. 원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아지면 전기요금은 과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원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안만 있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
